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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선관위원장 내정 때부터 '함량 미달'… "기본 법리도 판단 못해"
...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노정희 대법관의 ... 선관위원장 내정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대법관 노정희 실수, 하급심인 고등군사법원이 바로잡아 ...
2022.03.07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대법 재판연구관에 '이재명 탄원서' 김태욱 변호사… 경찰 폭행 전과도 논란
... 변호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채용됐다.이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올라오는 사건 중 노동 관련 사건을 검토해 대법관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전과자인 데다 정치편향성이 우려되는 인사 임용으로 ...
2022.02.17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법원 요직'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 줄사표… 김명수 리더십 '붕괴'
... 재판연구관 5명 줄사표재판연구관은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 부장판사급과 단독판사급 ... 이상의 로펌으로 이직이 제한된다.법조계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잇따른 논란 때문에 실망감이 ...
2022.01.17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국감 현장] '재판거래' 의혹, 난리인데… 권순일도 침묵, 김명수도 침묵
대장동 개발 핵심 인물로 급부상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이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은 물론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일선 법원장들은 ...
2021.10.08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포토] 신임 법관 임명식서 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임명식사를 하고 있다.9월 16일, 대법원은 대법관 회의에서 임명 동의를 받은 156명에 대해 이날 법관 ...
2021.10.0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 -
'화천대유' 김만배… '이재명 무죄' 판결 앞뒤로 권순일 대법관 8번 만났다
...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전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8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권 전 대법권은 ...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무죄 의견에 힘을 실어 주면서 이 ...
2021.10.01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전북 익산 출신'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5기)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다.3일 ...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1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달 퇴임을 앞둔 이기택 대법관의 ...
2021.09.03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
오경미 고법판사, 대법관 후보로… 김명수, 文대통령에 임명 제청
... 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를 제청했다. 이기택 대법관 후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다.11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3명 ...
2021.08.11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포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주재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박은정 위원장, 박범계 장관 및 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7.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정치중립 지시했다는 文… 여러 말씀 말고 '문캠 출신' 선관위상임위원부터 바꾸시라
... 시비가 이어진다. 선관위원 9명 중 7명이 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과 민주당이 추천,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선관위원은 대통령 추천 3인, 대법관 추천 3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1인, 여야 ...
2021.07.06 뉴데일리 > 정치 > 김상현